[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정부 "일반 위반은 계도" 방침에도 세부 기준 없어 혼란 가중 우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 회복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천 연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의성 안계평야 트랙터 수확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의 경자유전 원칙 회복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촌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차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지돼 온 도지 관행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다.

◆ "농사지을 사람 없어 도지 준다"

#1. 경북 예천군에서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70대 김씨는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소식을 접한 뒤 마음이 편치 않다. 몸이 불편해 도지를 준 전답이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이번 조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는 몇 해 전 다리를 크게 다친 데다 고령에,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했다. 논을 팔려고 해도 원하는 값을 쳐주는 사람이 없고, 자녀들도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결국 바로 옆 논에서 농사를 짓는 이웃에게 경작을 맡겼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해마다 쌀 한 가마니를 받기로 한 것이 전부다.

김 씨는 "농촌에서는 각자 사정에 따라 서로 도우며 농사짓는 경우가 흔한 데 혹시 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2. 2년 전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박지훈(44) 씨도 도지를 주고 있다. 당시 부친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이웃이 부친이 상속한 땅에서 예전부터 도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농사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구두로 확인만 했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부친이 생전 보내주던 것처럼 수확기마다 쌀과 농산물 일부를 받기로 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그는 여전히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다.

박 씨는 "당시 고향 친구들도 도지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 도지를 하던 이웃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부친의 논도 관리되고, 쌀과 직불금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불법 여부까지 생각 못하고 '오히려 다행'이라며 준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 제도 전수조사의 주요 타깃 될까… 불안한 지주

정부의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을 가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도지 형태의 불법 임대차가 주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발 수요가 적은 지방 농촌에서는 투기성 농지나 상업·주거용 불법 전용이 사례가 드물어서다.

앞서 정부의 기본 조사 결과도 도지 등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기본조사를 보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의 97%를 조사한 결과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위반 의심 등이 전체의 27%(중복포함)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11.6%), 불법 전용(9.0%), 소유 제한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층조사도 불법 임대차 여부와 휴경 사유 확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지주가 직접 경작을 못 해 이웃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거나 휴경하는 사례가 농촌에서는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불법 전용 사례도 대부분 계도 조치 수준인 농사용 농막에 해당해 간단한 현장 확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골 농지는 농사 외 투기 가치가 크지도 않고, 불법 전용을 감수하면서 활용할 만한 여건도 드물다"며 "결국 심층조사는 불법 임대차에 해당하는 도지 관계를 확인하는 데 행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