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협력업체에 세정지원 하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20일 대구에서 열린 재정경제위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우방 부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정지원과 왜곡된 직.간접세 세수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대표 건설업체인 우방이 부도 처리돼 900여개 하청업체 및 납품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다각도의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역의 직.간접세 세수 구조비율은 74대26으로 직접세가 전국 평균 보다 24.9%나 높다"고 지적한뒤 "특히 99년에 2천87억원으로 늘어난 법인세 조사추징금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을 따졌다.

또 "올 8월 현재 관내 기업들에게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체납 유예처분 등 각종 조세지원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할때 건수는 144% 증가했지만 금액은 69.4%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포항.영덕 등 동해안 지역 수산업자들은 한일 신어업 협정 발효로 어획고 감소와 유류 인상 등으로 생계난에 처했다"며 "3천454명중 461명만이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세정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