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학술세미나

경북도의회(의장 유인희)는 1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유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식과 정보화시대인 동시에 지방화시대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1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운영, 주민참여 등의 제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안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방의회 부활 10년의 성과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기반 구축,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주민욕구의 반영, 자치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들었다. 그는 또 미흡했던 점은 제도적 한계, 운영의 미숙, 의회내 분파와 대립이라고 지적하고 자치권과 재정력의 취약성, 집행부와 주민의식 및 행태, 정치권의 불안정과 정당의 간섭 등을 제약요인으로 들었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실태와 발전적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최봉기 계명대 정책개발대학원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자치법령의 민주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령과 국세 및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관청의 권한과 기능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며 정당공천 배제 등 지방선거제도의 대폭적인 개혁 등을 들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의회의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손규삼 경북도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상 지방행정조직, 인사권, 재정 등의 실질적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지방재정의 허약성 그리고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손 의원은 그 개선책으로 단체장 중심의 권력관계를 개편, 지방의회의 강화를 통한 균형이 필요하고 지방의원들의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통한 장기적인 대응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광주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가 '신행정관리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순은 동의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지방정부의 대외교류-경쟁과 상호협력의 학습'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