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 부추기는 행자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이 잦은 말썽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가 해외 여행 개선 방안을 마련, 시도별 의견 수렴을 펴고 있으나 여행 비용이 되레 늘어나는 등 개선 내용을 찾기 힘들어 행자부가 의원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현행 4년 임기중 1회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을 1인당 연간 한도액으로 개선한다는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 시도별로 의견 수렴중에 있다.

1인당 연간 한도액은 시도 의원이 180만원 이내 (의장. 부의장 250만원이내), 시.군.구 의원은 130만원 이내 (의장. 부의장 180만원이내)로 시.군.구 의원의 경우 4년을 합치면 여행경비는 520만원이나 돼 의원 1인당 400~450만원이던 현재 경비보다 되레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을 임기중 1회로 정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으로 지역이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하고 있다.

3일 오전 경산시의회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4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이 개선 방안은 설명됐으며, 의장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개선 방안은 당초 임기중 1회인 해외여행이 4회로 횟수와 경비 모두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의원 개인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외화 낭비 현상이 더 심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