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사용 밀착 감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관광성 외유 및 판공비 낭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직사회의 예산 편성.집행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곳간지키기 시민행동' 출범식을 갖고 공직사회의 예산낭비와 부정을 감시하는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예산낭비 감시운동 △예산 부정.낭비 관련 고발.소송 등 납세자 시민행동 △예산 정보공개운동 △예산회계제도의 법제화운동을 활동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예산낭비 고발 창구(427-9780)'를 개설했다.

또 대구시 채무내역과 관리실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단체장들의 외유일정 및 예산집행 내역 등 예산감시대상 리스트를 작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조만간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시민감시단 '곳간지킴이'를 모집해 △압력, 청탁, 금품수수 행위 △부정 허가.계약, 부실공사 등 예산부정 사례 △예산부정방지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고 현장 답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으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평가.분석안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부정 및 낭비사건에 대한 시민법정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부장은 "예산은 납세자의 관심사이지만 복잡한 회계방식 등으로 납세자들이 예산 결정.집행에 있어 소외돼왔다" "모든 비리는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감시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