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0조 오늘 처리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처리하고 99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날 국회는 공적자금 관리법의 조문정리와 결산제도 개선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막바지 힘겨루기로 본회의 개의시간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특히 한나라당은 결산승인과 관련해 결산제도의 전반적 개혁 등 7개항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 의결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결산 내역이 승인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우리당이 제시한 결산제도 개선안은 추경안 심의당시 여야간에 합의했던 것"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결위 의결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전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와 예결위를 속개, 공적자금 관리법의 조문화 작업과 결산심사를 계속했다.

특히 재경위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절충을 통해 야당의 요구대로 공적자금특별법을 제정하되 2차 공적자금 40조원 전액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재경위 소위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재경부 산하에 설치하고 관리위 기능도 의결기능을 배제한 심의.조정기구로 하되 관리위 위원장은 재경장관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