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법개정안 제출 철회하라"

경북지역 경실련은 1일 여·야 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출제에서 임명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국가대사를 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케하는 처사"로 규정,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경주·구미·영천 등 경북지역 경실련은 임명제 전환대신 지자체들의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을 막기위해 인근 지자체간 공동사업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을 통한 주민참여와 감시장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경실련은 또 부정부패로 구속된 숫자가 기초단체장보다 훨씬 많고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인 국회의원부터 '대통령임명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