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협상

한국과 미국은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3일째 회의를 속개했다.

한국은 이날 열린 노무와 비세출자금 기관 분야의 협상에서 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SOFA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한국측 안(案)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4일부터 7일까지는 방배동 외교협회에서 노무와 비세출자금 기관외에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검역, 시설·구역을 포함한 6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