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관치금융' '공공개혁 부진' 논란-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

1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 관치경제'와 공기업 구조조정의 난맥상, 광우병 파동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특혜금융이자 신 관치경제의 표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미완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신 관치경제 논란=한나라당 서상섭.원희룡 의원은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토록 한 것은 특혜"라며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안경률 의원은 "시장은 현대를 불신하는데도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현대를 정밀실사해 경영주의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하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윤식 의원은 "야당의 신 관치경제 주장은 무리수"라며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시장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영신 의원도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으로 회사채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개혁=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기업 구조조정의 난맥상을 질타하며 공공부문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영근.서상섭 의원은 "상당수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방만한 조직과 인력운용, 과도한 급여 등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아가 매출액의 3배나 영업손실을 낸 한국종합화학과 노사간 이면합의로 자회사 매각을 포기한 한국전력기술 등을 예로 들며 "이들 회사의 경영책임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섰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도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리할 곳은 정리하고 민영화할 곳은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우병 파동=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농가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농업지원 정책도 수익성 제고와 직접직불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정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한우를 국제적으로 '광우병 위험없는 청정 소'로 인식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 및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우병 유입과 발생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동식물방역청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