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지원 말썽없이 안되나

현대전자에 대한 회사채 인수조치가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졸리 무역대표부지명자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규정 위반 시비를 빚더니 이 문제가 의회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미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심상찮게 전개될 것 같다. 그렇잖아도 미국의 새 정부는 국내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상대국에 대한 개방압력 등으로 무역마찰이 커질 전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미무역에 긴장감을 갖지않을 수 없다. 현대전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하는 상.하원공동결의안 의회에서 채택된다해도 우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와 함께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 타격을 줄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위기이후 대미수출의 급신장으로 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은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전자의 금융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지나친 감이 없지않다. 우리정부의 해명대로 회생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단기자금시장의 마비로 위기에 처했을 때 시장보완책으로 취한 일시적 조치란 측면에서 이미 IMF도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시장금리에 준한 금리를 적용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구조조정과정에 지장을 주지않을 뿐 아니라 미국측의 불법보조금이란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결의안이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대한통상압력에 나서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고작 정당성에 대한 반박성명 정도의 수준인 것은 한심하다.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조치는 회생가능기업에대한 비특혜적 긴급조치라해도 처음부터 현대에 대한 특혜지원이란 국내외의 시각이 있어왔었고 이같은 의심을 사전에 충분히 풀어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다. 또 부시 행정부출범과 더불어 이같은 통상현안들이 이미 예상됐고 이에 대한 외교적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도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속수무책인 것은 통상외교의 무능을 드러낸 느낌이다.

미 의회의 이번 결의안 제출이 미국전자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한 행동이라해도 우리측의 현대살리기에 대한 투명성문제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현대가 부도나는 것을 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취한 현대문제에 대한 자세에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수습과 유사한 경우의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특혜적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절실히 깨달아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