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 23명 '개혁모임'발족

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23명이 정파를 초월한 정책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14일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약칭 개혁모임)'을 구성했다.

의원들이 각종 법안의 제·개정, 민생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초정파 모임을 구성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재정,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국가보안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선거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모임에서는 시작부터 정책연대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생산적 상생정치"라며 "개혁정치의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도 "지역주의에 갇혀있는 당론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새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선거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운영방식 등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우선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함께 논의할 과제를 만들어 양당 지도부 및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가보안법중 정부참칭과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을 고려해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입법방향을 제시한 뒤 "공동발의할지 아니면 발의한 뒤 투표에서 연대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행동계획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중·대선거구로의 전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과 원외인사간 불평등한 선거운동 조항 등의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면서 정치개혁의 본질이 선거법 개정임을 역설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국부동산신탁 사태를 거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보조를 맞추자"고 제안, 호응을 얻었다.

의욕에 찬 발언에 쏟아지자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너무 앞서가면 안된다"면서 신중할 것을 주문했고 김영춘 의원도 "일단 낮은 수준의 연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범구 의원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무원칙한 타협을 배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공동발의로 개정하자", "당론에 배치될 경우라도 크로스보팅(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하자", "당 지도부와 타협할 경우 모일 필요가 없다"는 등 수위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일단 여야의원 4명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소위'를 구성해 법안내용과 입법 추진전략을 마련한 뒤 행동계획을 수립키로 하는 등 일단 '낮은 수준의 연대'로 시작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민주당 천정배 이창복 박인상 정장선 이종걸 임종석 정철기 김성호 장성민 김경천 이호웅 김태홍 의원, 한나라당 조정무 김원웅 서상섭 오세훈 김부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