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생겼지만 공약에 못미쳐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여성계는 현 정부가 여성부 신설 등으로 역대어느 정권보다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나 여성 고용보장, 여성정책 예산지원 등 개별 사안에서는 미흡한 점이 크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대표 지은희 등 3인)은 22일 오후 시내 성공회 성당에서 '김대중(金大中)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갖고 그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정치.공직.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어느 정도 제고하는 데 기여했지만 공약에 비하면 성과는 훨씬 못 미친다"며 70개국중 63위를 차지한 한국의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의 '여성권한 척도'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한 돈 안들이고 전시효과를 높이는 방법을선택했다"며 "정책의 성과도 '돈 안들인 만큼의 성과'"라고 총평했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성 인지적관점과 여성 친화적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고 실제 여성부 신설 등에서 결단과 소신을 보여 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여성 인권의 범주에서 보면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며 가정폭력, 성폭력을 제외한 매춘여성, 여성 장애인, 외국인 여성근로자, 여아 성감별, 낙태, 여성 동성애자 문제 등 국제적 이슈에서는 정부의 정책추진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김인숙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여성복지정책에도 성 주류화,성 인지적 접근이 시도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취업노동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소득보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