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항특혜 수사 급류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외압의혹'을 폭로한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을 10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소환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국 전 행정관은 참고인, 이 전 단장은 피고소인 자격의 소환"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소환방침은 "국 행정관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측의 공식발표와 국 행정관의 사표수리에 이어 곧바로 취해진 조치어서 "사건의 파장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10일 오후 국 전 행정관과 이 전 단장의 대질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검찰의 발빠른 행보는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국 전 행정관의 '외압의혹'이 무혐의로 결정난데다, 국 전 행정관이 '외압설'의 실체로 등장된 이상 더 이상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빠른 행보가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하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진행'이라는 주장이 검찰내부에서도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지난 8일부터 국 전 행정관을 상대로 개발사업자 선정과정 개입여부, 강 사장 및 이 전 단장과의 전화통화 동기와 횟수 및 내용 등을 밤샘 조사했다.

조사는 강 사장 및 이 전 단장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압력이나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 외압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미 국 전 행정관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수사의 폭을 제한한 셈이 된 것이다.

"국 전 행정관에 대한 검찰조사는 별의미가 없는 여론무마용"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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