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 이설 또 암초에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에 대구선 철도 이설사업과 관련, 500억원을 배정했으나 이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수탁 예산'인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공약사업인 국책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초 2000년에서 내년까지로 연장됐던 현재 공정 59%의 철도이설사업은 공기가 또 다시 늦춰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청이 18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처가 배정한 500억원은 지자체로부터의 수탁 세입을 근거로 한 예산으로, 철도청은 대구시로부터 이 예산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처가 수탁예산으로 배정하게 된 것은 대구선 이설사업이 국가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도시계획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IMF 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사업으로 규정될 경우 사업비는 철도폐선 부지로 우선 충당한 뒤 나머지는 정부 융자와 지방비로 각각 절반씩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예산처는 철도청이 요구했던 융자분 92억원도 시비 부담액이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마저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지난 92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은 국가기반시설로 국가가 시행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비지원 882억원을 거듭 요구했다. 시는 또 "철도청 요청으로 내진설계와 화물중개역 및 금강역 신설, 경부선 전철화에 따른 직선화 개량 등을 하면서 증액된 사업비까지 시가 전액 부담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구선 이설사업은 97년 대구시와 철도청과의 수탁사업 계약 당시 국비지원 규모가 30%로 돼 있었으나 정부 규정 변경으로 융자로 바뀌면서 지원액이 대폭 줄어들어 차질을 빚어 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