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民意살피는 정치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8.15 평양 축전을 둘러싼 혼선과 국론분열을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JP가 내년 대선을 겨냥, 홀로서기 작업의 일환으로 DJP공조를 무너뜨렸느니 하면서 자민련을 배신자로 몰아간다. 그런가 하면 해임건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만큼 알아서 하면된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해임안의 통과가 별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그동안 지나치게 독주하는 DJ식 햇볕정책을 견제해야 된다'는 보수계층의 여망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코자 한다.

그런만큼 이를 두고 여권에서 '민족 문제'인 햇볕 정책이 기로에 봉착했다느니 더 나아가 해임안 통과로 DJ정권의 레임덕이 앞당겨졌느니 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란 생각이다. 민주.자민련의 DJP공동정권은 이념과 가치관이 물과 기름처럼 동떨어진다. 어차피 공동정권은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을 찾아 갈라설 수밖에 없는 터수에 이번 임 장관 해임안을 계기로 각각 제 길을 찾아 나섰을뿐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여당이 소수 정권의 입장이나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국정을 이끌기 바란다. 행여 해임건의안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느니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등으로 정국을 혼란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 DJ의 밀어붙이기식 '오기 정치'로 사정(司正)정국을 강화하는 등 정국을 경색시키는 무리수가 나와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말해 여권은 해임안 표결 결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국의 안정을 꾀하면서 무엇이 국리민복을 위한 첩경인지, 국민여망이 무엇인지를 소수 정권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성찰하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또한 해임안 가결로 대선 가도가 열린듯 착각해서는 안된다. 정국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