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경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했다.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이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 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한 번 손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