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실업자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 실업자들로부터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업자 자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부사업은 창업점포지원, 창업자금 대부, 가계안정자금 대부로 이들의 금리는 연 7.5~8.5%이다.

시중 은행권의 담보 대출 이율이 최저 6%, 행정기관이 알선하는 저소득 가정 복지자금 대출이 연 5%,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연 6.25%~6.75%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관내(영주.상주.문경 등)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을 빌려주는 가계안정자금(연리 8.5%)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건 9천800만원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62건 3억1천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창업점포 지원도 작년보다 3천여만원이 줄었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창업자금(대출금 1인당 1천500만원)은 아예 단 한명의 신청자도 없다.

가계안정 자금을 대출 받으려던 이모(50.상주시 낙동면)씨는 "일부 정책자금이 5%대로 떨어 졌는데도 실업자를 상대로 한 대부사업 이자율이 더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 기존 대출자는 물론 신규대출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금 운용이 연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중 금리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기금을 이달부터 연 7%~5.75%로 인하하는 등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업자 대부지원금 이자율을 시중금리로 연동시켜 책정하는 탄력적 운용이 시급하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