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역마진 현상 해소위해 표준이율 인하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생명보험사의 역마진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표준이율을 무배당 상품은 1.5% 포인트, 유배당 상품은 1% 포인트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저금리 상태의 지속과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생보사들의 역마진 현상이 심화되자 무배당 상품의 표준이율을 5.5%에서 4.5%, 유배당상품은 6.5%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보사들은 이미 예정이율을 스스로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요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로 지난 3월말 금융감독원이 1% 포인트 내림에 따라 생보사들이 4월부터 보험료를 한차례 올렸었다.금감위는 이와함께 보험사가 기업어음(CP), 회사채 발행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고 후순위차입금을 상환하고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대체자본조달 없이도 만기전에 상환토록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표준이율 1%인하는 보험료 15% 인상효과가 있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대형사를 중심으로 예정이율을 스스로 인하, 이미 보험료 인상이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