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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북지역의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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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북의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낙동강.영산강.금강 등 3대강 수계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내 낙동강 특별법 처리'에 대해 일단 유보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별도의 수정안을 준비중인데다 완강하게 법안처리를 재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나오면 지역민의 의견을 재수렴키로 했다.

박헌기 의원은 "낙동강을 포함, 수계별로 3대강 규제를 달리한 법안은 법체계상에도 문제가 많다"면서도 "환경부가 오늘 봉화에서 낙동강법 간담회를 갖는 등 경북쪽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만큼 일단 환경부안을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권오을 의원도 "특별법을 한강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북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환경부가 3대강 수계법의 규제조항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정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강경입장을 견지했다. "서로 다른 수계법 보다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신영국), "한강수계법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박재욱),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경북 중.북부지역에 대한 한나라당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이인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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