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레임덕은 당정쇄신으로 막아야

여당인 민주당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최고위원과 당5역이 사퇴, 지도부가 와해되고 당무가 마비됐다. 당 중진급인 대선후보들은 당 정상화보다 후보 지명을 위한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이는 등 여당의 내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10·25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 세우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대선후보 음모론에, 후보 조기선출론 등 논의만 만발 하더니 급기야는 "비상과도체제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비상과도체제란 여당 스스로가 국정운영 능력이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레임덕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사실 여권의 레임덕은 지난 3일 청와대서 소집한 최고위원회의가 일부 불참자 때문에 무산될때 이미 가시화 됐다고 봐야 할것 같다. 과거 어느 정권때도 대통령의 회의소집에 여권 인사들이 불참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이처럼 청와대 회의 취소에다 비상과도체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김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과 함께 여권의 레임덕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어쨌든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가 산적하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 집권측이 중지를 모아 국난을 타개하기는커녕 때 이른 레임덕의 수렁에 빠져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집권측이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당 내분을 수습,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사실 여당이 지금과 같은 내분에 휩쓸린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당내외에서 쏟아지는 당정쇄신 요구에도 불구, 청와대쪽은 차일피일 쇄신을 미루어왔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러한 '쇄신 의지'결핍은 궁극적으로 여권내에 위기감을 극대화시켰고 그 결과가 지금 당 내분에 이어 레임덕으로까지 확산됐다는 점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당정을 쇄신하는 것만이 레임덕을 막는 최선의 방법임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