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 직장가입자는 봉인가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한계상황에 이른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국민들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

당초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부담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건강보험료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직장인들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돼 있고 그것도 최고 2배이상 오를 것이라니 이에 대한 반대투쟁 운동이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어떤 정책이건간에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내년도 직장보험료를 평균 9~11%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보험료 인상은 최소한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일부 직장인들 경우는 최고 2배나 오를 것이라니 기가 막힌다. 이런 원인은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경감혜택을 주었다가 내년 1월부터는 이를 거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눈가림식, 땜질식으로 펴는 의료정책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은 특히 정확한 예측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를 8~9%씩만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이보다 높아 시행할 첫해부터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린 셈이 아닌가. 따라서 정확한 분석없이 펴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시·군 등 마다 조직을 두고 1만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건강보험재정 적자 억제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탈피가 전제돼야 한다. 의료정책의 성공 요인도 국민들의 수긍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