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빈익빈' 국세 '부익부'

계속되는 부동산 등 경기 부진 때문에 지방세 수입 비중이 국세에 비해 갈수록 하락, 지방자치 단체들의 중앙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되레 높아지고 있다. 재정 상황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치의 본래 취지조차 훼손할 수 있다고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조세 규모는 119조3천496억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19.6%(23조4천500여억원), 국세는 80.4%(95조9천여억원)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세 대 국세의 이 담세율은 본격 지방자치 이전이던 1993년 21.9%(11조260억원) 대 78.1%(36조3천700억원), 1994년 21.8%(13조2천300여억원) 대 78.2%(43조6천900여억원), 1995년 21.2% 대 78.8% 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지방세 담세율 비중의 하락은 IMF사태 이후 감소되기 시작, 1998년엔 20.1%, 1999년엔 19.7%, 2000년엔 18.8%로 하락해 왔으며, 이는 지방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져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방세 비중의 하락은 주로 취득세.등록세.종토세 등 부동산 경기 여하에 좌우되는 그 특성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반면 국세는 취득세.종토세 등 지방세에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늘렸다.

이로 인해 경산시청 경우 올해 시세 424억원과 도세 징수 교부금(3%, 480억원) 등만이 자체 세수일 뿐 그보다 더 많은 2천여억원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시청 예산 담당자는 "지방세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재정권을 더 많이 중앙정부에 넘겨 주는 꼴"이라고 말하고, "1990년대 국세였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넘겨지고 1970년대엔 주세가 지방세로 전환됐듯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