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대위 쇄신안

민주당 특대위가 11일 전국구 공천권과 재정권을 지도부에서 독립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인 지배정당의 폐해를 타파하는 또다른 쇄신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권이 총재와 계파보스의 손에서 벗어나면서 종전의 '공천장사'라는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천권과 재정권이라는 최대 무기를 기득권 세력들이 쉽사리 내놓을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당내 합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비례대표 후보의 중앙위 선출=특대위는 당내외 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의 3배수 가량을 추천한 뒤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최종 후보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위는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시도지부장, 당무위원, 상임고문 및 고문 등 당 간부의 90%가 참여하는 전당대회와 당무회의의 중간적 의사결정기구다. 이로써 전국구 후보는 기존 지도부가 아닌 당간부의 손에서 결정되게 됐다. 결국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는 지구당 당원들의 상향식 공천에 의해 뽑히고 비례대표 후보는 당간부에 의해 선출돼 '밀실공천'의 폐해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권의 독립=공천권과 함께 당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권도 지도부에서 독립시키기로 했다. 특대위는 당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되 지도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당무회의에서 7인 이내의 예결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지금도 예결위와 비슷한 성격의 예산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기 때문에 예결위가 재정권을 장악할 경우 지도부로부터의 독립성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재정권 독립으로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을 직선으로 선출해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할 방침이어서 사무총장의 시대는 가고 원내총무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권 독립에 따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종전의 비자금에 의한 당 운영 개혁 등 정치자금 문화의 획기적 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