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5일'대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를 확정, 이달말쯤 정부안을 입법예고키로 했으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발상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노동계 달래기 성격이 짙은데다 또하나의 'DJ 업적 세우기'일환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와 함께 노동부 또한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노사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인기위주 정책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부속기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담겨 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연간 2천497시간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후진국형 과중한 근로시간을 2천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노사정 합의없이는 국회 통과를 기대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또 국회 환노위 구성 역시 한나라당 의원이 8명으로 자민련 1명, 민주당 7명이 정부안에 모두 손을 들어준다 해도 한나라당 지지가 없으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다 자민련도 내년 7월 시행 입장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김종필 총재는 지난 17일 당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나 "기분나는 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하고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변인은 18일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협상해 왔으나 그것이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정부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주는 영향과 기업인들에게 돌아갈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