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논란, 혼란만 가중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재정 통합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와 직장건보노조의 내부 갈등은 물론 가입자들과 시민단체들도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직장건보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직장인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지역가입자는 30%밖에 소득이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상태로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분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99년 재정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2년여동안 조직통합, 전산시스템 개편 등 통합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백지화시키는 것은 1주일뒤 당장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 대구본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직장과 지역건보 재정 통합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편 등 1천여억원이 쓰여졌는데 이제 와서 없던 것으로 한다면 재정도 어려운 마당에 낭비가 너무 심하게 된다"며 "당장 내년 1일부터 일선 창구에서 가입자들과 상담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민단체와 직장가입자들은 재정 분리가 계속될 경우 직장인들의 보험료만 추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연대 한 관계자는 "지역건보는 전체 재정의 28.8%를 국고에서 지원받다 올해부터 40% 지원(담배부담금이 지원되면 50%)받기 때문에 2003년 흑자로 돌아서지만, 직장건보는 적자행진을 계속해 2006년이면 2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게 된다"며 "결국 재정 분리안이 시행되면 직장인들의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서모(36.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는 "직장건보재정이 내년에 흑자가 되려면 보험료를 42%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다"며 "직장인은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당에 보험료도 지역가입자와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산업의학과 송정흡 교수는 "사실상 직장과 지역의 건보료 부과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재정통합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직장건보 재정을 안정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통합을 유보하고 재정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