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유예기간 합의 불투명

여야는 27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문제을 놓고 두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유예기간를 둘러싼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합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열린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전날의 3년 유예안에서 한발 양보한 2년 유예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1년 유예안으로 맞서다 결국 절충에 실패했다.

재정통합 협상 실패는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정권내 통합 마무리'방침과 한나라당의 '통합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입장이 부딪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1년 이상 재정통합을 연기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재정 분리로 뒤집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 통합을 2년후 새정부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앞서 가진 당 대책회의에서 당초 안에서 6개월을 연장한 1년6월 유예안을 최종카드로 준비했으나, 원칙론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여야 협상에서는 이를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 후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현재로선 물 건너 갔다. 올해 안에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다"고 했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오늘로 국회는 끝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합의 실패는 정치권이 내년 대선 등을 의식, 재정분리를 원하는 한국노총과 통합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시민단체 눈치보기를 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재정통합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지난 4월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폭 양보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