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수년째 '헛바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건축업체의 기피 및 은행 대출 난항, 관련 행정기관의 대책부재 등으로 수년째 겉돌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IMF사태 영향에다 사업 수익성이 없고,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회사 및 은행들이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월 현재 전국 재래시장 중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94곳. 이 가운데 재건축이 완료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경우 재래시장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 7곳 가운데 지난해 10월 달성군 화원읍 화원공설시장만이 재건축을 완료했을 뿐 나머지 6곳은 건축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은행융자대출 문제로 사업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97년, 98년 재래시장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된 달서구 월배시장과 동구 성동시장은 아직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동대구 역전시장 및 남구 대덕시장은 조합결성도 아직 안됐다. 또 북구 대도시장은 지난 97년 선정된 뒤 건설업체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97년 선정된 송현시장은 조합설립인가, 건축허가를 받고 업체를 선정했지만 은행과의 대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현시장 재건축조합 이달순(37) 조합장은 "지급보증까지 서 공사기간내 부도가 나도 은행이 손해볼 것이 없는데도 은행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승인 조건을 달면서 1년 가까이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담보만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시작했는데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지경"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는 "기업 등 일반 법인체와 달리 조합의 경우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출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아 대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청 최광문 사무관은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회사, 은행들이 재건축 사업을 기피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증해 줄수도, 강제성을 띨 수도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12월 국회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된 만큼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 및 용도변경을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 사업수익성을 높여 재래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