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숫자따라 각종 지원금 배정, "정부지원금 따내려 억지 인구 늘리기

중앙정부가 연말 인구 숫자에 따라 교부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배정하자 농촌 지역 시군청들이 억지 인구 늘리기를 시도, 주민등록만 왔다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군위군 경우 연중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지난 한달 동안 갑자기 전입 인구가 늘어 2000년 말 3만2천637명에서 1천400여명이나 늘었다. 반면 대구 북구에선 작년 한햇 동안 인구가 4천900여명이나 증가했으나 지난달에만 유독 220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주민등록상 인구 이동이 강행된 때문으로, 군위군청 경우 대구의 각 구청들로부터 "왜 연말마다 주민을 빼내 가느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등록 인구는 새해 들면 다시 빠져 나가, 군위군 인구는 3년 연속 연말에 불었다가 두석달 후엔 무더기 전출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군위군청의 인구 늘리기 운동은 3만명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한 뒤 시작됐으며, 3만3천명, 3만5천명, 4만명 등 단계목표를 설정, 전입 주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공 공무원.주민을 표창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도 연간 3억원의 상금을 내걸어 소속 공무원들은 담당 마을별로 대도시 친인척.출향인사의 전입을 유도하고, 다방.음식점 종사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역내 건설업체.농공단지업체 등에 전입자 할당량까지 배정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