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뒤늦은 반부패 전쟁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반부패 선언을 한 후 처음 열린 반부패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부정부패대책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말해야 적절할 것 같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 행자부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검찰의 특별수사청,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과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경찰,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나선다. 단속 기구를 많이 만든다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보고 기대해 본다.

특히 이번에는 각종 게이트를 일으킨 벤처부분에 대한 특별감사가 초점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너무 늦은 뒷북 조사인 것도사실이다. 정경유착시대에서 이제는 권력과 벤처가 어우러진 '권벤유착'시대라는 말이 상식화되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다가그렇지 않아도 벤처시장인 코스닥이 사그라져 버린 지금 법석을 떠는 지 모르겠다.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일시적이나마 벤처기업사기(士氣)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늦었더라도 이러한 반부패전쟁이라도 해야 썩어 버린 사회가 어느 정도 맑아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권말기인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그 시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약속대로 수사에 대한 간섭이 추호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두 기자회견서 대통령은 "부패 척결의 선두에 서서…"라는 발언은 자칫 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옷로비 등 여러 사건에 미리 앞지른 발언으로 사실상 간섭이 된 일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차라리 국민도 믿을 수 있는인사에 수사권을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 표적사정이라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는 김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국민의 인식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이는 반부패전쟁의 앞날에 우려가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