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책 평가 대부분 하위권

19일 발표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단의 평가 결과 대구시와 경북도는 겨우 여성과 보건복지부문에서만 체면치레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개부문의 평가항목중 이 부문에서만 각각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시책과 추진역량 부문에서는 단 한부문에서도 상위평가를 받지 못했다. 주요시책분야 가운데 행정혁신부문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북, 경남 등은 사이버 민원처리 우수단체로 상위 평가를 받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산업경제부문 투자유치 우수단체(서울, 광주, 경기, 충북)와 지역개발부문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우수단체(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등에도 대구와 경북은 들지 못했다.

추진역량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정역량 부문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경상비 절감율 상위단체에 포함됐으나 체납세 징수실적 저조 등 실질적 재정확충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한 저조한 평가는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이번 평가를 토대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별다른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 등 하위권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들과 달리 서울과 부산시 등은 상위권을 휩쓸었다. 서울은 주요시책과 행정역량 등 총 9개 부문중 7개 부문에서 최우수와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부산시도 4개 부문에서 상위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상위평가 단체 가운데는 충청권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충북은 안전관리와 정보화역량, 지역개발, 행정역량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충남은 행정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