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기소독점주의 폐지,특검제 상설화 하자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특검을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업적은 '허수아비 수사'만 일삼아 온 검찰에게 따끔한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의 개입 사실을 밝혀내면서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 국민의 칭찬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곧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그대로 증명한 것으로 국민들은 특검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또 우리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 관행에다가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소신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각종 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 기득권을 고집할 명분이 없어졌다. 즉 특검제 상설화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은 특검제의 상설화 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임시 방편책으로 보인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제를 입법화해 대통령 친인척,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검찰 내부 인사, 여야 의원이 개입된 경우 등에 대해 특검이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연광(포항시 우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