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인사

극심한 진통끝에 5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주요 보직에 대한 지역안배를 통해 지역색을 완화하고 각종 의혹사건의 부실수사 지휘책임자를 문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요직인 서울지검장과 법무차관에 이범관 인천지검장(경기)과 한부환 대전고검장(서울)이 입성, '특정지역 독점'시비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인사안을 준비중이던 최경원 법무장관이 교체되고 특정지역인사들의 요직 배치설 등이 나돌며 이명재 검찰총장 취임이후 20일이나 지나서야 이뤄진데다 일선 검사들이 '개혁인사'를 요구하며 반발 움직임까지 보인 점등에 비춰 후유증도 없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지검장을 두고 사시 13회 정충수 수원지검장과 사시 14회 인사들이 경합을 벌이면서 내부인사 반발과 외부 압력설이 나도는 등 진통이 계속되다 결국 현정권에서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범관 인천지검장으로 낙착됐다.

특히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제 폐지로 김학재 민정수석이 검찰로 복귀, 법무차관기용설이 나돌면서 혼선을 더했다.

이른바 '빅5' 인선중 대검 차장에 김승규 법무차관, 대검 중수부장에 김종빈 법무부 보호국장 등 전남출신이 임명되고, 역시 전남출신인 사시 15회의 김규섭 대검강력부장이 13회 선배가 맡았던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한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대검 공안부장에는 이정수 대전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김진환 대구고검장 등 충남출신이 발탁돼 주요 보직의 지역안배를 이루려 애썼다.

대검 공안부장 후보였던 경기고 출신의 '공안통' 정진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중수부장 후보군에 올랐던 '특수수사통' 정홍원 광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검사장 승진 4명은 서울 2명, 경남·북 각 1명 등으로 지역색을 탈피했으나 법무부와 대검 등 중앙 부서와 지방 검사장들이 대거 자리 바꿈을 하면서 일부 인사들은 동기 내지 후배들이 있던 자리로 전보돼 기준을 놓고 뒷말도 없지 않다.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관련, 문책성 인사를 한 점도 눈에 띈다.'이용호게이트'수사를 지휘했던 유창종 대검 중수부장이 검사장 초임 자리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진승현·정현준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검사장이었던 김각영 대검차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승남 전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 문제에 연루돼 감찰 조사를 받은 이기배 광주고검 차장은 사시 17회 동기들이 대검과 법무부로 영전된데 비해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