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7일 열린 국세청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국회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의 세금감면 청탁수수사건, 이용호씨의 주가조작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안 전 청장이 신씨의 청탁을 받고 사채업자 최모씨의 세금을 감면토록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는지, 또 지시에 따라 실제 감면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의원은 "신씨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청탁을 했다고 알려진데 대해 국세청은 '40억원을 추징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이 추징한 40억원도 청탁 후 축소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안 전 청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부동산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안씨의 자금출처나 부동산 취득과정의 탈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안 전 청장의 부동산에 대한 탈세 의혹이 짙다"면서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근 의원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삼애인더스가 산업은행을 통해 발행한 가짜 해외전환사채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환사채 발행에 개입된 은행 고위 관계자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 내역과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된 내용의 차이에 대해 밝혀라"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대북사업 관련 기업에게 지원한 세금 혜택 내역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가 지난해 국감에서 "이용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는 등의 위증을 한 사실과 관련,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요구,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이씨에 대한 위증 고발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