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일본 3월 위기설 대책있나

2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송석찬 의원의 '악의 화신' 발언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홍위병' 발언 여파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열렸다.

▨지방경제 활성화=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6%, 공공기관 75%, 대기업본사의 90%가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발전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월드컵.부산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월드컵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월드컵 개최도시의 세계화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등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공적자금 중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무려 155조원이 투입됐으나 회수금액은 고작 34조2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추세라면 81조1천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대한 방향도 제시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임금을 최고 71.7%까지 인상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송영진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보유 은행주식을 대규모로 시장에 내놓아선 안된다"며 "회수규모를 최대화하되 매각 규모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농업 정책=김만제 의원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 제한구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10만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원칙도 없는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박시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대출액이 97년 IMF 당시(34조원)보다 4.5배나 증가한 157조원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연체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연체자 양산사례를 감독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우리의 농업정책은 목표가 불분명한 무차별 정책"이라며 "농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농 소득안정시스템의 구축, 농촌복지의 획기적 개선 등이 농업정책의 3대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영진 의원은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의 최대복병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3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청년실업=박시균 의원은 "신규 대졸자의 취업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등 청년 실업문제가 IMF 이전으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송영진 의원도 "올 1월 3.7%를 기록한 실업률 중 49.9%가 청년실업자"며 "임시직.단기직 위주의 미봉책 대신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벤처정책=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진승현.정현준.이용호.윤태식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벤처는 김대중 정부 게이트의 산실이라는 불명예까지 씌워지고 있다"며 "벤처산업은 신기술 개발보다 권력에 줄을 대 자금을 손쉽게 챙기려는 정치벤처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