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대정부 질문-"햇볕정책은 시대적 요구 금강산 사업 계속 추진돼야"

25일 속개된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변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방미 발언 등에 대해 비난했다.

지난 1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던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국회는 민주당의 대정부질문과 정부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햇볕정책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켰다"면서 "평화정책의 상징인 금강산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의원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변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개방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 등은 남북간의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햇볕정책은 최근 4년동안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국가신용 등급을 상승시키는 등 IMF 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희규 의원은 "야당이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퍼주기라고 폄훼하는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민족도 국익도 모두 무시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김성호 의원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통해 북미 반테러 공동성명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기존 한미 양해사항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복 의원은 "최근 미 고위관료들의 대북 강경 발언이 잇따랐으나 최근 파월 국무장관이 다시 포용정책 지지 발언을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규 의원은 "미국이 거론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이희규 의원은 "세풍의 주역 이석희씨를 즉각 송환해 이회창 총재의 직접 개입 여부를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 총재를 겨냥, "자신과 가족, 친인척 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창복 의원은 "이 총재가 방미때 미국에게 대북 강경 입장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실이라면 이 총재는 민족문제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권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