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치자금화 국민 반감만 불러

매일신문 25일자 기사중 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 문제로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 방안은 여·야의 시각차 이전에 고비용 정치풍토와 선거 구조의 근본적 변혁없이 나온 발상이므로 타당치 않다고 본다. 더구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사회적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제 멋대로 혈세를 정치자금으로 쓰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정치권이 앞으로 기업의 정치 헌금을 일절 받지 않고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대국민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각종 벤처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음성적 정치자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 지원을 통한 정치 자금만 확대할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만 더 얹어주는 꼴이 된다.

또 매일 눈만 뜨면 주먹질과 욕설에 몸싸움만 일삼는 진흙탕 정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정치자금을 국민의 혈세인 세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반감을 알아야 한다. 법인세의 정치자금화 방안을 추진하기 앞서 정치인 스스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도록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하갑수(안동시 정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