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 재연 조짐

발전산업부문 노조의 파업이 열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장단이 노조와의 협상중단을 선언, 노사 대치국면이 장기화 되고있다.

특히 이미 파업을 철회한 철도·가스노조가 상대적으로 단체행동의 수위가 높았던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공공부문 연대파업에 동참했던 사회보험노조가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발전소의 안정적인 가동에 전념키 위해 더이상 소모적인 교섭회의를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며 "전임자 규모를 제외한 다른 내용(민영화철회)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용자측은 또 조합원 47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데 이어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200명을 선별, 4일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고 오는 11일 사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사용자측은 이와 함께 "대체인력 투입으로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는 만큼 현상태에서도 앞으로 한달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요(부하)와 공급(출력)의 일시적 불균형에 따른 주파수이상으로 주파수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소규모 정밀제품 제조업체의 품질 불량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사용자측이 성실한 교섭을 회피하고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징계 등을 계속할 경우 연대파업 등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일엔 대구 등 전국의 민주노총 조직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5일 성명을 발표, 가스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철도노조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공공부문 연대파업에 동참했던 사회보험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