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공무원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성 당시, "선생님들이노동자라는 말이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지만 참교육을 통한 교육개혁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였다.89년 5월28일 전교조의 결성, 한국교육사에 아마 가장 큰 사건으로 봐도 무방하다.

결성 그해에 1천500여명의 참여교사들이 해직당하고 위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은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全方位)제동의 예고다. 10년간 법외노조(法外勞組)로 묶인 전교조의 99년 합법화는 공무원노조의 첫도입이라는 의미도 있다.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출범식을 이달안으로 갖게 될 예정으로 있어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가 노조결성 문제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도 두 단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전공련은 오는 24일 노조출범식을갖고 발전연구회는 오는 16일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연합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단체의 노조결성은 현재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다. 전교조 결성당시와 같은 법외(法外)노조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행정공무원들이 노조결성에 골몰하면 국가행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고 두 단체는 노조출범을 굳혀 전교조 출범당시와 같은 공무원 대량 징계사태도 예고되어 있다.

올해 지방선거, 대선 등 양대선거가 있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둔 시기에 이런 갈등 조짐은 사회전체에 악영향은 물론 국론 분열로까지 치닫는 요인이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다. 전교조 출범과 같은 혼돈과 대립양상이 걱정스럽다는 속마음도 있다.

▲어떻든 공무원 노조의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 도입의 시기결정이나 방법 등에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한 노조허용 3년유예는 공무원들이 수용하기 힘든 안(案)이 아닌가 싶다.명칭문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허용 시기를 앞당기되 운영방식을 우리실정에 맞게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파업을 금지하고 단결권과 교섭권만 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외국에 비춰봐도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경찰.군인 등 특수직의 노조허용도 배제해야 할 일이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