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바람직

지방자치단체의 수반인 단체장과 이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주요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국회의원)들간에 갈등의 노골화로 홍역을 치르는 곳이 대단히 많다. 심지어 현안사업 추진과 공무원 인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지역행정에 차질마저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의 7개구와 1개군, 경북 10개시와 13개군 단체장 중 몇 개 구, 시가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시, 구청장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지나친 간섭과 국회의원의 견제에 시달려 6월 선거에는 정당을 옮기거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곳이 많다.

얼마전 대전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간에 지역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법정까지 가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못해 견원지간으로 알려진 곳은 비일비재하다.

많은 지방 행정 전문가들은 단체장과 지구당위원장의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견제하는 장치인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체장이 공천과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중앙정치권이나 지역출신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지지정당이 서로 다른 주민들간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감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강문(대구시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