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개헌논의 활발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5일 개헌론을 제기했다.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이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지 이틀만이다.

민주당내 최대 모임인 중도개혁포럼을 이끌고 있는 정균환 총무도 여러차례 이같은 방향의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절대권력을 분산하는 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다.

이날 이 의원이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는 현 헌법하에서는 임기말에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라는 표현은 이틀전 박 최고위원의 언급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용어상의 공감대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연내 개헌을 하고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개헌논의는 현실성은 없다.

개헌을 하기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이같은 개헌논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지금의 개헌논의는 시기적으로도 맞지않고 시간도 없다. 다음 정권의 몫"이라면서 "국민도 관심이 없는데 지금 자꾸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국면전환용"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비주류 측이 제기하는 개헌논의는 이처럼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개헌논의에 계속 불을 지피는 것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명분으로 추측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 이후 정계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노 후보가 4일 중립내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에 대한 선제공격이었다"고 분석했다. 당내 비주류 측의 이같은 개헌론 확산에 깔린 반노(反盧) 기류를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도 4일 "8·8 재·보선이 끝나면 정계개편이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조짐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내의 '반(反)노무현'세력들의 움직임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과 박근혜 미래연합 대표 등을 의식한 발언이다.

김 총재는 이어 "정계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중심이든, 아니든 어떻게 개편되면 우리 정치에 더 나은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기여할 생각"이라며 정계개편 과정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정치권은 앞으로 개헌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