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 誤判' 정부·軍部의 공동책임

결국 아군 사상(死傷) 24명의 서해교전피해는 북한군의 도발 초기단계부터의 상황오판이 빚은 결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의 이 조사결과 발표에서 보인 군지휘부의 면피성 설명태도에 실소(失笑)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밝혀진바 북한해군의 기습공격 징후는 지난달 중순이후 마치 사전연습하듯 뚜렷했다. 이런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도발'에 개입한 것같지 않다고? 안죽어도 될 병사가 다섯이나 죽고 열아홉이 중경상을 입었는데도 NLL을 사수한 성공작전이라고? 정부와 군당국의 '아직도 잠이 덜깬' 이런 자세에서 국민들은 시쳇말로 "이러니 죽는건 조조군사 뿐"이라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6월 한달동안 북한경비정은 전례없이 다섯차례나 NLL을 침범했다. 지방선거 당일인 13일에는 우리 고속정에 함포를 겨냥, 30여분간 교전직전의 상황을 빚었고, 27일부터는 사흘연속 NLL을 침범하면서 종래 하늘을 향하던 포신을 우리함정에 정조준 해놓고 있는 등 명백한 '도발예고'를 멍청하게도 간과해 버렸다니 이 군대가 도대체 호국의 간성 맞는가? 더구나 '사망 5명'이라는 최초의 보고가 '사상 5명'으로 잘못 전달돼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니 유치원 아이의 변명보다도 유치하다.

이젠 문책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의 명령·지휘·판단 하나에 수천 수만 병사들의 목숨이,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또한 군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지휘관 책임으로의 '축소'여서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

결국 서해교전의 피해는 정부정책과 군부의 공동책임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다칠새라 이번 도발의 책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굳이 빼놓고 싶어하는 정부당국의 속타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거꾸로 우리쪽에서 도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통수권자를 속이고 그게 가능할 것인가를 되물어보면 해답은 자명하다.

햇볕정책 이전에도 남북충돌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햇볕이 군의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했음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언제나 도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