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독립성 확보를"-한나당 월드컵 토론회

한나라당은 9일 포스트 월드컵 대책 논의를 위한 '업그레이드 코리아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행정, 교육, 복지 등 5개 분야별로 토론회를 가졌다.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행정학과)는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공론의 빈곤과 전략기획 능력의 퇴조로 정책품질의 조악화와 법치의 후퇴, 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및 부패 스캔들의 수시 돌출현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책과정의 개방화 △성과에 입각한 예산회계제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상식행정 구현 △반부패의 제도화와 내실화 등 9가지 정부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월드컵이 교육에 가져다 준 의미에 대해, 서울대 윤정일 교육행정연수원장은 "월드컵은 매스컴의 교육적 역할과기능을 강화해 주었고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 이민호 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윤리준법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 "부방위가 정치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