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수사·직무유기 의혹 휩싸인 민중기 특검…경찰 수사 본격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에 금품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곧바로 관련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전달이 이뤄진 건의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검은 10일 오전에야 인편을 통해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관련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수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전담팀이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 여야, 비슷한 정황…수사는 국민의힘에 집중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측만 집요하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통일교로부터 교단 자금 '쪼개기 후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여러 차례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편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특검, 야당이 주요 타깃인 수사 광범위하게 진행

그동안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하며 국민의힘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계속했다. 권성동 의원 등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의원,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장,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등을 줄줄이 수사했다. 이 중 권 의원과 박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윤씨 주도로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원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 20곳에 후원금으로 뿌려진 사실을 확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후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나 특검이 민주당 후원 부분은 수사에서 제외했다.

그간 특검팀의 수사 적극성을 감안할 때 특정 정당 앞에서만 유독 특검의 잣대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수사 신뢰성 약화 자초한 특검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반복된 논란은 수사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전관 변호인 접촉 ▷특검의 주식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50대 양평군 공무원은 "특검의 회유·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그는 21장 분량의 자필 유서에서 특검 수사관 3명이 돌아가면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성을 진술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특검 측은 자체 감찰 결과 "문제없다"고 했지만,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野, '통일교 특검' 촉구 공세 고삐

국민의힘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후원 의혹을 놓고 특검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치적 휘발성이 큰 이러한 사안을 경찰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액수와 전달 방식에 대한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4개월간 침묵으로 이를 덮어왔다"며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행태도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대통령은 두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라"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