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진웅, 성공적 교화…피해자에 사과·연기 계속했으면"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과 관련해 "조진웅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다시 용서를 빌어서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허락까지 받아서 연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국민들이 자신이 소비할 예술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에 대한 논란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때, 다음 자기가 볼 영화를 고를 때, 다음 자기의 모델로 삼을 사람들을 정할 때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단지 조진웅 씨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논란에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모든 사실에 기초를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일부에서 조 씨의 전력 공개를 '생매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처벌 사실이나 그 처벌을 받은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조두순, 강호순 이런 분들이 죗값 받았고 수십 년 전 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조진웅 씨는 이미 성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가 됐다"며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는 것은 오히려 갱생의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허락까지 받는다면, 연기를 계속해도 좋다고 본다"며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에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를 보도한 연예 매체와 관련해 "법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소년법 68조를 보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심사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관련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피해자의 제보인지가 중요하다"며 "당사자(피해자)는 유출해도 불법이 아니다. 그 경우 유출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어느 한쪽이 옳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KBS, SBS가 디스패치 보도 나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프로그램 하차시키고 홈페이지에서 흔적 지우고 있는데 도리어 이런 행위들이 생매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이슈라고 본다"며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사회가 각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토론을 해서 어느 한쪽에게 강요하려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