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데없는 '交通사면'…제정신인가

월드컵4강 달성에 따른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정부가 단행한 각종 교통법규위반자 481만명에 대한 '대사면'은 아무리 따져봐도 아귀가 맞지 않는 '엉뚱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통사범은 우리사회 '질서저해범'의 상징으로 이번 월드컵개최전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해온 것에 비춰봐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인의 '질서응원'에 특히 외국언론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질서저해사범'에게 오히려 특혜를 준다니 도대체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이런 선물을 준다면 오히려 '모범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했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사회에 숨은 선행자들을 찾아 포상하는게 명분상 합당한 조치가 아닐까 싶다. 또 '교통사면'이 너무 잦아 자칫하면 관행으로 굳어져 내년 대통령취임때 '또 해주겠지'하는 기대심리마저 불러일으키면서 정부가 앞장서 교통질서를 흐트려놓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95년 이래 이번까지 3차례 걸쳐 1천400만명에게 혜택을 준 건 숫자상으론 차를 모는 사람이면 거의 '사면'을 받은 꼴이다. 이래가지고 교통단속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꼬박꼬박 법규를 지켜온 운전자들에겐 뭘로 설명할 건가. 때로는 생명의 위협마저 받으면서까지 단속업무에 충실했던 경찰관들에겐 퍽 주저앉고 싶을 만큼 허탈감을 안긴 '사면'이다.

더욱이 교통사고라면 '세계최악'이라는 공식통계마저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교통사범을 사면했다면 아마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살인행위'라 간주해 특히 중점단속을 해왔던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사범까지 사면한다는 건 교통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이번 사면을 놓고 항간에선 정부의 실정만회를 위한 인기전술내지 8.8 재.보선용 또는 연말 대선용 선심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돈 안들이고 민심 얻겠다는 발상이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었다. 오늘부터 교통민원 폭주로 정신없을 교통경찰관부터 짜증을 낼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