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하긴 했습니까'

7·11개각은 대부분 왜 개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우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이라면 선거관련 장관에 중립적 인사를 기용했어야 했고, 민심수습용 내각이라면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인사들은 갈고 새 인물을 기용하는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물론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요구마저들어주지 않았다. 오죽 했으면 "개각을 하긴 했습니까"하고 반문했을까.

우선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법무부장관이다. 당장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의 이임사에서 나온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은 내줄 수 없다)이라는 문자와 그동안 아들 처리문제를 놓고 있어온 청와대와 법무부간의 불화설 등이 교체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그래서 중립간판을 내건 친정내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태복 전 복지장관의 경우는 교체의 배경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밀려난 것이란다. 본인이 성명서를 통해 제기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성명서가 나온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개각이 아닌가.또 이 성명서는 전문성이 무시된 원칙의 난맥상도 지적했다.

또한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이었다면 적어도 아들 사건과 관계가 있는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권이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이를 거부했다. 참신한 인물을 기용하기 보다는 내 사람을 많이 기용해,역시 인사의 한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 총리의 기용은 깜짝인사라고 해도 해볼 만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아들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미국서 낳은 아들이 3세 때인 77년 '당시 법무부 강압'에 의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해명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당시에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는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