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 설 마늘농사 휘청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중국측과 지난 2000년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입 증가에 따른 마늘농가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재작년 7월 중국과 마늘분쟁 협상을 벌이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3년간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세번째 마늘 생산국인 한국의 50만 마늘재배농가는 값싼 중국산 수입마늘에 맞서야하는,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중국의 마늘생산비(kg당)는 한국의 1/10정도인 120~130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마늘농가는 폐농과 전작, 재배축소 등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해마다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95년 6천여t이었던 MMA마늘은 지난해 1만2천500t으로 증가했으며 민간수입 물량도 지난 95년 5천500여t에서 지난해 1만3천800t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결국 전체 수입마늘은 WTO 출범 첫 해인 지난 95년 1만2천여t이었으나 국내 마늘가격의 동향에 따라 민간수입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지난해에는 2만6천300여t으로 2배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 내년부터 수입자유화가 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물량 증가와 달리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 1인당 마늘소비량은 지난 99년 10.9kg을 고비로 감소세로 반전돼 지난해는 9.2kg에 이르렀고 전체 소비량도 50만7천t에서 44만2천t로 줄었다.

수입증가와 국내소비 감소세로 국내 마늘재배 농가들은 해마다 면적을 줄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만4천900여ha였던 것이 2004년에는 3만8천600여ha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도 유통특작과 박재종 과장은"내년부터 수입자유화가 되는 것이 사실이면 의성.영천 등 마늘농가 피해가 적잖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