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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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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중 합의와 관련, 세이프가드 기한 연장과 한·중 합의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화갑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정부측과 논의해 농민이 납득할만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당 재해대책특위위원장은 이날 중국 측과 재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기한을 최소한 4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중간 협상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성훈 당시 농림장관 등에 대해 연장불가 합의 은폐의혹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저가격제 유지, 세이프가드 연장시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한 마늘농가의 구조조정 지원책 마련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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