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출국 조치

정부가 17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체류자는 단속을 통해 예외없이 출국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유흥관련업 종사자는 우선 출국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자진신고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 거액의 커미션을 부담하고 입국했는데, 정부가 자진신고를 유도한 뒤 이제와서 체류기간을 1년도 안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