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권 개발계획' 보완 필요하다

지방을 살리자-아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대구시·경북도·건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됐다. 대구를 비롯 경산·청도 등 7개 지자체를 포함하는 이 광역도시권 개발계획은 지자체간의 유기적 연계와 산업분담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이 없으면 그만이다. 옛날처럼 예산문제,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등이 뒤얽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는 중심도시, 경산 등은 부심도시, 청도 등은 전원도시로 나눠진 역할분담만이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하철 연장문제는 경제성 이전에 지자체간 지역통합과 경제적 연계효과도 거둘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연장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겠다. 개발계획이 단속(斷續)적이거나 단절형이어서는 연계효과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개발목표 설정이다. 첫 번째로 개방형 국제도시권을 지향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권에는 외형상 국제공항만 있고 실질적인 국제공항은 없다.

그리고 해양도시도 아니다. 그런데 대비책인 제2의 국제공항 계획 같은 것도 없다. 그리고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국내의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위 목표로서는 충분한 테마이지만 제1목표로 하기에는 뭔가 여건이 너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에 돌입해 있다. 국가간, 지자체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유치다.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구권 계획에는 이 유치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